현재 대구시의회에서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대구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11. 20 ∼ 12. 15) 내년에 대구시민들과 대구시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지에 대한 계획이 심사됩니다.
이에 맞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과 함께 대구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산 총괄, 세입예산, 부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관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힌 중장기계획인 해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또, 관별 세출예산 검토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언급된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운영” 항의 예산편성은 지난 3년간의 내용과 거의 변함이 없으며, 앞에서 언급된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