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 정치권은 불법 대선자금 전면공개, 사죄하라!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방안 전면 수용, 연내에 입법화 하라! –
1.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개협은 지난 3일 정치자금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는 선거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개협이 짧은 기간임에도 정치개혁방안을 합의,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두말할 것 없이 정개협에서 합의된 정치개혁 방안을 전면 수용하고 연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정개협이 이번에 내놓은 정치자금개혁안은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가운데 현실 가능한 최소한의 요구를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법 개혁안은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의 국회진출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한국정치를 혁신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한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수용여부만 남았다. 만약 정치권이 이마저도 입법화하는데 주저한다면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3.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이번 임시국회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나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야 정당은 임시회가 개회되는 즉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안 또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식투쟁과 국회등원거부가 결국 불법 대선자금 검찰수사를 회피하고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용이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처리와 정치개혁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최근 행보를 보며 또다시 정치개혁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앞세우면서도 차일피일 법개정을 유보하며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각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쫓아 졸속적으로 처리되어왔던 과거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LG로부터 1백50억원의, 삼성으로부터 1백52억원 등 수백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에 대한 편파적 수사 운운하며 저항하고 있다. 여야 정당들 또한 정개협의 선거법 개정방안이 자기당의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며 여전히 기득권을 고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5.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정치의 개혁을 열망하는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를 담아 제출한 정개협의 정치개혁 방안을 한치의 왜곡 없이 전폭 수용하여 연내에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정치개혁 법안이 왜곡되거나 후퇴될 경우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3. 12. 11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