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이명규 북구청장, 임대윤 동구청장이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의사를 밝히고, 황대현 달서구청장 또한 17일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현직 단체장들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파기하고 자치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반자치적 형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지방행정의 경험을 통해 중앙정치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해 보겠다는 것으로써 나무랄 일만은 아닌 듯이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구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당선된 지 겨우 1년 6개월만에 사퇴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단체장들의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선언은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행정을 국회 입성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행위이다.
더욱이 단체장들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내년 6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의 행정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각 자치구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가중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사퇴를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지방행정을 내팽개치는 것으로써 정치도의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단체장들의 행위가 지방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이들 단체장들이 지방행정을 중앙진출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다시한번 권고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총선출마는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게 될 것임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2. 대구참여연대는 몇몇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