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 대구피해자모임 공동 기자회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대구시의회 3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10시부터 진행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3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 …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 대구피해자모임 공동 기자회견 더 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인사권 남용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하염없이 미루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홍보 매체로 전락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월부터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5월 고발인 조사,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
[성명] 경찰청과 감사원의 홍준표 시장 사건 직무해태 규탄 더 보기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활동비 약 2억7천230만원이 지급됐다.‘출석정지’로 징계를 받았다기보다 ‘유급휴가’에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
[보도자료] 대구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제정 필요 더 보기 »
대구미술관 새 관장에 화가 노중기씨가 임명되자 지역예술인들이 규탄하고 있다. 노 씨는 홍준표 시장의 고교 동기로 작년 5월~ 8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서 홍준표 시장이 관람하고 간 후 미술관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품을 내리고 홍 시장의 초상화를 전시해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시립 대구미술관은 공공기관이고 관장은 공모를 거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
[성명]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철면피 인사 규탄한다. 더 보기 »
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고, 선거 비용은 약 5억5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중구의회는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 및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
[성명] 거대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한다! 더 보기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한다!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1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논의되어온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개특위 문을 닫은 채 거대양당이 이른바 ‘2+2 밀실 협상’에 돌입할 …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한다!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한다! 더 보기 »
국회의원 선거가 121일 남은 오늘(12/11)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얼마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의원들의 발언으로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지는 못할망정 과거로 되돌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다시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개악이자 퇴행이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개악이라는 …
[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더 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부담에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등이 목숨을 끊은 비극적 역사 후 20년만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거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노동자 38명이 …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더 보기 »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간 공론조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이 공론임을 확인했음에도 선거법 개혁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대양당은 밀실 협의를 통해‘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승자독식, 지역분할 독점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거대양당 모두 기득권세력이다. 한 끗 차이의 승리로 기득권을 …
[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더 보기 »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22‘불법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어제(11.27)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명을 의결하였다. 권경숙 의원은 본인도 의원 신분으로 몇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바 있는데 그의 아들은 더 많기 때문에 제명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권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운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유령회사를 앞세워 권의원보다 …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 이유 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