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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자부 지방자치법개정안 철회촉구 성명서 1. 행자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감시와 견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 재정,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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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의방문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는 9월 19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의 방문을 가지고 공단측의 비인간적인 업무복귀 강요를 비롯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전제조건 없는 노사교섭에 즉각 임할 것 그리고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계획과 민간보험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항의서한문

[보도자료] 현시국에 대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윤철상 국민회의 사무부총장의 선거비용실사개입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한 채 또다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 또한 21, 28일 영남권에서 세몰이식 집회를 강행하는 등 말그대로 정치실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2000. 9. 21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보도자료

[토론회]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이주 노동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 하에 10시간이 넘는 노동, 40여 만원의 저임금 그것도 모자라 온갖 욕설과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 그들은 선진산업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3D업종에서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불법체류를 제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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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미래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성명서

대구미래대학 임시이사는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구미래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대학비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대구미래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관계자 면담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주시하여 왔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지난 6월말부터 학교법인 애광학원과 대구미래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격자 이사취임, 불법적인 사채조달,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태만,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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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촉구 청원

“한국통신 신가입제도 허위.왜곡 선전으로 현재까지, 자그마치 신가입비 644,196,700,000원 챙겨 충격, 국회와 국민앞에 약속하며 고치겠다던 신가입제도는 안고치고……, 참여연대등 15개 단체 5만여명의 서명받아 ‘전화설비비상환 및 유선전화제도개선촉구’ 청원 제출“   1.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15일부터 시행한 잘못된 유선전화 신가입제도를 허위․과장․왜곡 선전하여 2000년 6월 30일부로만 644,196,700,000원을 챙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유선전화가입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청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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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명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 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   – 대구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 – –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돈벌이 때문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로도 국제적으로 수치이고 창피스럽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이 아니다. 1주일이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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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인 인력자료실 출발

정치인 인력자료실 개소 보도자료 16대 국회개원과 함께 또 다시 발생한 국회의 공전과 표류, 각종 난개발 이권개입 및 지역비리와 관련한 시·군·구의원들의 구태가 각종언론을 통해 또다시 확인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구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우리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 마져도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왜곡된 현실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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