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자부 지방자치법개정안 철회촉구 성명서 1. 행자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감시와 견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 재정,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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