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학교 사태, 단호한 조치와 책임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 학교측의 행태는 ‘사기성’이 농후하고, 대구시 및 교육청은 혈세 탕진,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 등 220억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인 대구국제학교의 부실운영 문제가 더는 두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 도에 따르면, 우선 대구국제학교의 미국사립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는 2009년 2월 대구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계약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학교 개교 및 단계별 발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초 약속한 투자금 50억원 중 30억원도 내지 않았으며 그나마 투자한 20억원도 상환받고 있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학교는 개교후 3년간 학년별(유치원~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를 130만~ 520만원 올린뒤 교직원 임금을 매년 수십 %씩 올리고, 7천여만~ 3억2천여만원의 청소, 급식위탁 용역을 멋대로 수의계약하였으며, 근거도 없이 2010~ 12년 리 아카데미에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3억 5천여만원을 주고, 내부 규정도 어기고 외국인 학생 12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학교는 정부 돈으로 짓고, 자기 책임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고액의 학생수업료를 받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에 가까운 행태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독, 견제해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이 지금까지 이를 방치 또는 감싸왔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하다보니 외국 투자자가 안하무인식으로 ‘사기성’ 투자, ‘갑’ 행세를 하도록 처음부터 명분을 준 것이 근본적 문제이고, 최소한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3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리 아카데미나 학교측이 정부돈, 학생수업료로 돈 잔치를 벌였다면, 대구시나 교육청은 국민들의 혈세를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낭비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시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내국인 자녀의 입학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그 자격을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녀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또 다른 특혜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로 부실의 사슬을 끊고, 대구시의 경제관, 교육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 선, 대구시는 협약 불이행에 대한 국제학교와 리 아카데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수단, 강권을 동원하여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손해의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 점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외국인학교라는 특수성을 들먹이며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대구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대구시와 교육청의 행정 실태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나 아가 이 기회에 대구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난할 시민들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적정 수위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나 연관된 국내 대기업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발적 ‘을’ 행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결과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 이는 옳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어온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큰 낭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할 것이다. 만약 시장과 교육감이 또 다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제는 시장과 교육감을 직무유기, 예산낭비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14년 2월 7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