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비판세력과 자유로운 시민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고환율, 고물가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층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은 파산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 준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 소통과 통합을 기반으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는 커녕 편을 갈라 비판 세력을 누르는 한편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퍼주기 정책, 시대 역행적인 건설 경기 부양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시민단체, 자유로운 시민활동에 대한 매도와 억압은 도를 넘고 있다. 비판 세력의 싹을 뽑으려는 의도에서 검․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후방에서 지원하며 일부 언론이 교묘한 왜곡과 음해로 덧칠하는 식의 공동 작업이 진행 중인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킨다.
시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일방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반응인 촛불에 대해 권력기관은 치졸하고 억지스러운 과잉 수사로 마치 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진압과 무분별한 구속 수사,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과 인터넷 통제 가속화, 유모차 참가 촛불시민 협박 및 과잉수사, 동네촛불 참여자 소환조사, 촛불 예비군부대 참여시민 압수수색 및 연행 등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시민단체 흠집내기와 옥죄기는 도를 넘어 시민단체 죽이기로 치닫는 양상이다. 촛불이나 횡령을 빌미로 한 과잉 압수수색, 촛불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음해성 공격과 관련법 개악 시도,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 시민단체 회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시민단체를 고립시키고 돈줄을 차단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광범위한 탄압이 현재 진행 중이다. 선진 사회에서 발생․확대되어 온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와 기업의 사회공헌 흐름에 대한 여당의 몰이해와 일부 언론의 음해성 보도는 시계 바늘이 20세기로 거꾸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한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비판 세력과 자유로운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을 당장 중단하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직시하여 편 가르기, 집토끼 지키기 식의 편협한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우선 돌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비판 세력 죽이기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대결의 장의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에 기여해 온 시민운동과 자유로운 시민활동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부당한 압력에 맞설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악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시민단체를 계속 색안경을 끼고 공적인양 몰아붙이며 거리로 내몬다면, 우리도 일상의 일을 미루고 건전한 시민들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권비판세력탄압 공동대책위
# 첨부 : 정권 비판세력 및 시민활동 탄압사례 (보고서1)
보고 1 : 정권 비판세력 및 시민활동 탄압사례
1. 자유로운 시민활동 억압 사례
■ 광우병대책회의 및 촛불시위 참가자 탄압
– 대통령의 사과와 추가 협상이 있었음에도 촛불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탄압
– 구속자 총 52명 중 보석석방 7명, 집행유예 5명, 영장기각 8명, 불구속 2명
– 부상자 치료비 : 대책회의 지출 – 115건 21,487,090원 (6월 이전 대다수 지출)
– 연행자 수 : 총 1532명 (8.31현재)
– 경찰의 과잉 및 폭력진압 : 성적수치심 유발 수사,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광우병 대책회의 7.20 발표자료 참조)
– 약 900명 이상 벌금형 예상 (검찰 발표)
■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2명 구속 등 인터넷 통제 가속화
–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합법적인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인터넷 통제를 강화
– 3개 통신사 이메일에 대해 871번, 3만2418개의 아이디 감청 등
– 사이버 모욕죄 등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거론
■ 경찰의 유모차 참가 촛불시민 협박 및 과잉 수사
– 사상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취급
– 유모차 부대 참가자 2명 집 찾아가 협박, 법적 절차 무시
–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진 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소환 취지와 다르게 배후세력과 연계세력에 대한 질문
– 어청수 경찰청장, ‘유모차 부대’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겠다는 발언
■ 촛불 예비군 부대 참여시민 2명 가택 압수수색 및 연행
– 서울관악경찰서, ‘시위 도중 경찰관의 무전기를 뺏었다는 혐의’로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시민을 연행
■ 동네촛불(은평, 노원구 등)시위 관계자 3명 소환조사
– 동네 촛불문화제에 대해서도 동네 촛불을 막기 위해 무리한 수사 진행
– 9월 7일 노원구촛불문화제 경찰이 강제해산
– 은평구 촛불문화제 사회자 1명, 노원구 2명 소환조사
2. 시민단체 흠집내기와 옥죄기
■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관련 도덕적 흠집내기
– 권력기관과 여당이 앞장 서 과거 정권과 유착해서 시민단체들이 부패하고 부도덕하게 지내온 양 매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확대 보도
– 조선일보(9.18), 행안부 10년간 621억 지원, 시민단체 지원은 ‘눈먼 돈’ 보도 –> 의도적 부풀리기 왜곡 보도로 관변단체, 풀뿌리단체, 복지단체 등 다 포함되어 있는 액수임
– 조선일보, ‘민언련 등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들 지난 5년간 방송발전기금 12억’받았다는 기사 –> 조선일보 등 대부분의 신문도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음
–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9.29), 시민단체를 반기업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운동가의 사외이사 참여를 폄훼
– 문화연대 회계부실 사건을 무리하게 보조금 문제로 연결함
– 시민단체 인사의 기업 사외이사 활동을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연계 보도하여(9.29), 시민운동이 과거 권력과 유착되어 있다는 식의 덧칠하기
■ 신지호 등 한나라당 의원 53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안 발의
– 국가보조금을 정부시혜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집시법 위반)의 비영리단체등록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을 골자로 관련법 개악
– ‘정부보조금에 시민단체가 기생하고 있다는’식의 왜곡과 음해하는 발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집시법의 상위법으로 상정하는 초헌법적 발상
■ 시민단체 참여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압력행사
–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지원 단체에 중간보고서 제출시 임원인적사항 및 회원명부 요청함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행정 행위로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단체를 넘어 모든 시민단체를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외부 기관에서 대운하 반대에 참여한 교수에게 외부 강연에 대한 보고 요구, 비판적 교수들에게 연락하여 ‘녹색성장’ 등에 대한 견해를 문의
■ 집회 시위 자유 위협하는 손해배상 청구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청와대 출신 변화사 참여)’모임이 광화문 인근 상인들로부터 위임장 받아, 3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서울경찰청, 시위 장비 파손 등과 관련 3억3800만원의 소송 제기
– 서울시, 시청 광장 사용료 및 쓰레기 처리비용 1200만원 부과
■ 사회공헌 사업 추진 기업에 직․간접 압력 넣기
– 몇 달 전부터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상대로 외부 기관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 포스코 청암재단 시민운동가 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딱지붙이기식 이념공세 및 매도(9.26)
– 공기업들의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과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문제 삼기 (9.29)
–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와 사회공헌사업을 했던 기업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소환 조사 (9.29)
■ 권력기관의 공권력 남용
– 참여연대, 환경연합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
– 환경연합 수사 과정에서 미확인 내용을 고의로 흘려 왜곡보도를 조장하고 도덕적 흠집내기를 반복
– 국정원법 개악과 더불어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가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검찰청 공안 3과 부활 추진 등
– 공개적인 활동을 국보법 위반으로 끼워맞추는 식의 남북공언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 (압수수색 및 6명 구속, 4명 영장 청구)
– 시민단체 후원기업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