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을 선포하며…
최저임금 결정을 바로 앞 둔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남짓.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2009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과 며칠 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해 정부자료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144만 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94%이상인 136만 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바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물가인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삶은 점점 더 벼락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의 고통에 찬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총은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졸마맬 허리조차 없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을 코 앞에 앞두고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허울좋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사업주 보호법임이 입증되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외주용역화, 계약해지, 무기계약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과 고통만 가중시키는 악법임이 이랜드, 코스콤, KTX 여승무원, 고령축산 등의 투쟁에서 폭로되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사태를 불러왔던 이랜드를 똑똑히 보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시행정임을 지난 해 고령축산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7월 1일, 비정규악법이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으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무슨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인가?
따라서 비정규직악법은 철회되어야 하고 권리입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차이를 차별로, 비정규직을 일상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시도에 맞서 싸운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정부와 자본의 각종 차별화 정책에 맞물려 확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여성 10명중에 7명이 비정규직이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1년 계약직, 공장 이전의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가혹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인 상황이다.
88만원 세대라고 불리 우며 한 해 1천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화물, 덤프, 레미콘, 학습지 교사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자본과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구조화시켜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을 일상적 고용형태로 만들려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차별을 넘어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 행사에 대구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비정규직을 더욱 배제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해오던 비정규직 철폐 대구공대위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7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이 행사가 차별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끝없는 대행진의 또 하나의 시작임을 알리고자 한다.
대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요구한다.
비정규 악법 전면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 법안을 요구한다.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최저임금제도 철폐하고 생활임금제도를 요구한다.
2008년 6월 24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대경진보연대(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경지부),
민주노총대구본부(건설노조대경지부, 공공노조대경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대구지역일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ㆍ대구대분회, 성서공단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