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외면한 섬유개발연구원 이사회를 규탄한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의 섬유산업진흥산업(일명 밀라노프로젝트)의 혁신을 위해 관련 당국, 기관, 업계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이들 밀라노프로젝트 수행 주체와 그 기관들의 구조 개혁을 촉구해 왔다. 이는 밀라노프로젝트 실패 요인 중의 하나가 섬유산업의 활로를 기술혁신, 경영혁신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지원에서 찾으려고 하는 추진 주체들의 낡은 사고와 관행이며, 이로 인해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특정인맥 중심의 사업주체 구성’, ‘사적 이해에 따른 사업목표와 과제설정’, ‘사업의 비효율성’, ‘불법과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섬유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시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섬유업체 사장인 비상근 이사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상근 원장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과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사회의 참여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통폐합, 단일이사회 구성 등 섬유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도 지난 27일 개최된 섬유개발연구원 이사회에서는 상근 원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오만하고 퇴행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6년째 이사장으로 재임해 온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이 임기 3년의 새 이사장으로 또 선출된 데 이어 이번 섬유개발연구원 이사회의 정관개정 유보 결정은 섬유산업의 혁신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정관개정 유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등 지역의 섬유토호들은 밀라노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있는 주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스가 되는 제왕적 기득권 체제f를 유지하기 위한 구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정부관련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나 대구시 당국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 운영체제 개선을 오직 지역의 섬유토호들만이 반대하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섬유개발연구원 이사회는 두달 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겨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섬개연 이사회는 더 이상 섬유산업의 발전과 전문연구기관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상근 원장의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 및 이사회에 시민사회 참여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대구시에도 촉구한다. 두 당국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구조개선을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로 볼 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천문학적 수준의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고 있고, 감독권과 예산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분명한 태도로 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등 섬유관련 기관들의 구조개혁과 주체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30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