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건설업자 구명에 앞장 선 김범일시장의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자의 탄원에 앞장 선 김범일시장과 언론사 대표 등의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패 척결에 앞장 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 혐의자 구명에 나섰다는 사실 앞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 못해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김범일시장이 대구시민의 대표라는 점이 못내 부끄러울 뿐이다.
김범일시장이 탄원에 앞장 선 박모씨는 (주)해피아제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돈 104억원을 빼돌리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과정에 정·관계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철거전문업체 대표 김모씨가 박모씨로부터 인·허가를 원활하게 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모건설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주)해피아제의 주주인 김모씨는 회사 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몸통 격에 해당되고 죄질이 더욱 무거운 박모씨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김범일시장이 박모씨의 구명에 앞장선 것은 공공적 당위성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김범일시장 자신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조차 박모씨의 정․관계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김범일시장이 사과는 커녕 ‘오로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충정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김범일시장의 행정철학과 경제관에 대해 단호한 심정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김범일시장은 투명한 행정과 합리적 소통을 강조해 왔고, 최근에도 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해 왔다. 김시장의 이러한 언사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번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시장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인격자인가. 또한 김범일시장이 말하는 경제는 윤리와 도덕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적 경제관’에 빠져 있다면 대구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김범일시장의 처사는 우연적 행위로만 볼 수 없다. 잘못된 경제관과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대구시 행정 전반에 기생하고 있는 결과이다.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패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일소하기 위한 행정혁신에 나서야 한다.
김범일시장 출범이후 우리는 대구시 행정이 과거의 오명을 벗어나 보다 선진화, 투명화 되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대구시의 모습은 우리 시민단체들의 실망감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지난 해 대구시는 중구건장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으로 빈축을 샀으며, 최근에는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탁 관련 특혜비리로 해당 국장이 파면되는 등 행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섬유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들의 예산부정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국패션센터 등 섬유관련 연구기관들의 예산부정 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구조적 대책 촉구에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교훈도 아랑곳없이 민간사업자의 타당성 논리에 따라 앞산터널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부족한 낙동강운하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구시와 지역자본 간의 뿌리 깊은 유착구조가 아직도 건재하고, 경제를 위해서는 여타의 인간적 가치들을 무시하는 약육강식의 경제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구시장이 앞장서서 중대한 경제사범을 비호하고 있으니 대구시 공무원들이 부패불감증에 빠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대구시와 김범일시장이 투명사회협약에 버젓이 서명하였다니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대구시장과의 협약을 파기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끝으로 촉구한다. 김범일시장이 이러한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하루속히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부패행정, 정경유착 일소에 과감히 나서는 길 뿐이다. 김시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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