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승계 원칙을 우선적으로 천명하라.
최근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달서구청이 책임을 지고 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달서구청이 현재 파행운영의 핵심인 근로조건과 고용을 승계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정상운영 시켜야 할 일차적 책임 당사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달서구청은 민간위탁을 시행한 책임행정기관으로서, 고용승계를 둘러싼 제3자 인양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지난 10월19일 달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위탁 설명회 자리에서 당일 참석한 시민단체의 고용승계 질의에 대해 고용승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수탁법인 교체시 고용승계 원칙을 밝힐 것을 달서구청에 요구했으며, 이후 고용승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민간위탁 발생 때마다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등한시 한 달서구청은 새로운 수탁법인으로 교체결정이 난 시점에도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함에 따라 파행운영이라는 결과를 자초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파행운영을 중단시키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달서구청은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기존 수탁법인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인 달서구청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종사자들의 위기감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생존권적 요구는 그래서 타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떠나 민간위탁 공지시에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민간위탁 방식이 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10월24일 대구시는 달서구청과 동일한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면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탁기관모집 공고를 통해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한 바 있고, 최근 남구청도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면서 고용승계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법률적으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민간위탁시설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용승계 명문화는 다른 유사한 시설로도 확장이 가능하며, 굳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원칙에 따라 고용승계는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위탁 교체시 고용과 근로조건 승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방식은 비정규직을 대량생산시켜 고용의 질도 떨어뜨리고, 나아가 서비스 질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만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방식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무늬만 있을 뿐, 공공성의 축소와 왜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언제 수탁법인이 교체될 지 모르는데 어느 비영리법인이 정규직을 고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는가?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달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달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갈등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승계 원칙을 우선적으로 천명하라.
2. 달서구청은 청소년수련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해당 노조와의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파행운영이 계속된다면, 달서구청에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달서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지적하고 요구해 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2월12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