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되어야 한다
17대 대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각각 보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저렴한 비용의 구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육아 환경 차이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시민연대는 약 3조원의 보육재정 확보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2004년 대비 2007년 보육예산은 2.6배 확대되었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낮다. 많은 부모들이 정부 재정확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의 보육공약과 관련하여 보육재정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보육시설의 5%에 불과한 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만 5세 이하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정 배분원칙은 ‘공공성 확대’를 기조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4일 모임에서 주부들이 밝혔듯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확충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양육자의 신뢰가 높은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저렴한 비용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설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 거점형 국 ·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 내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아동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미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취약보육(영아·병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재고시켜 나갈 수 있다.
2. 민간보육시설의 질 개선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영리보육법인 도입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보육공약을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을 프랜차이즈 및 브랜딩화하여 질 좋은 보육시설로 전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프랜차이즈·브랜딩화하지 못해서 질 낮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반영하는 것인데, 하루 평균 10시간 19분의 근무시간,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33.6분의 휴게시간만을 이용하는 보육교사의 근로 조건 속에서 양질의 보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보육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보수교육 기회확대, 휴가제도 등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제를 강화하고,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비영리 보육법인’ 도입을 통해 보육법인의 영리추구를 엄격히 제한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프랜차이즈화, 브랜딩화를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의 질 향상, 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보육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