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앞산터널공사 실시협약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6월 18일 대구시는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산터널 공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그동안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는 ‘앞산터널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고, 대구시장이 협의회에서 제출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결국 대구시는 앞산터널 실시협약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앞산은 대구시민의 허파와도 같은 산이다.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전국 어디에도 앞산과 같이 도심 가까이에서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 휴식하는 자연공간이 없다. 앞산이 제공하는 모든 편익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며, 굳이 비교한다면 앞산을 지키는 것은 앞산터널로 인해 누릴 작은 편익과는 감히 견줄 수 없다. 앞산을 파괴하는 것은 경제적 편익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대구의 미래를 함께 파괴하는 것이다. 앞산을 뚫지 마라.

앞산을 파괴하고 건설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혈세를 쓸 수 없다.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앞산터널 공사는 순수한 민간자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700억원에 이르는 대구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더군다나 이번 실시협약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위해 시민혈세 470억이 추가된다고 한다. 그 뿐인가? 대구시민들은 연장 11km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3배나 되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적자 시에는 시민혈세로 건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야 한다. 우리의 혈세를 이러한 일에 쓸 수 없다.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대구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순응할 수 없다.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우리는 대구시가 앞산터널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단체와 협의를 한 것을 진일보한 행정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단지 요식적 행위에 불과하였음을 대구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공동협의회에서 제출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이번 실시협약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실시계획 승인 시에나, 그것도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만적인 것이다. 앞산터널 공사의 타당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우리는 앞산터널 공사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우리는 앞산터널 공사를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혈세를 지키고, 생태적 삶을 지키고, 대구시민의 현재적 삶과 미래세대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입증되지도 않은 작은 편익을 위해 우리의 자연환경과 삶의 공간을 파괴할 수 없다. 우리의 혈세를 이런 곳에 낭비할 수 없다. 오늘 앞산터널 공사를 중지하는 것만이 내일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일에 모든 종류의 물리적 행동과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앞산터널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2007년 6월 20일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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