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오후 2시 시청앞,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섬유비리에 수수방관하는 대구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1시간 가량 가졌다. 또 이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섬유기관 통폐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였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대구시와 산자부는 섬유관련 기관의 비리구조 척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섬유기관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가)섬유기관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9월말 섬유관련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패션센터 이사장이 구속되고 몇몇 관련자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구시, 산자부, 이사회,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부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비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섬유기관들의 당연직 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시와 산자부는 그야말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밀라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련기관들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밀라노프로젝트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사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산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구시는 한국패션센터의 형사처벌 대상자를 즉각 징계하고, 그 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진상조사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의를 표명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여 기관을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와 산자부는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일차적 요인인 섬유기관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섬유업체의 사장이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연구기관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황제적 전횡을 휘두르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지역전략산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지만 유독 대구의 연구기관들만이 이러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전문 경영인인 원장의 책임하에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3. 밀라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들을 일원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패션센타, 염색기술연구소, 섬유개발연구원, 봉제기술연구소 등 섬유관련 연구소들이 공정별로 난립되어 있는 현실은 기술혁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이사회를 구성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몸집을 줄이는 한편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4. 대구시와 산자부에 제안한다. 밀라노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민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들의 지배구조와 기능을 혁신하는 일에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으기 위한 ‘가)섬유기관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 섬유업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공연맹대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