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지금이나마 파업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파업회피를 위한 노, 사의 진지한 노력 없이 진행되어 의사파업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노, 사는 이렇듯 정당성이 취약한 버스파업을 8일이 넘게 장기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검증이 안된 버스준공영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중기적 정책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애초부터 임단협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노, 사는 이를 조기에 시행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대구시는 이에 밀려 검토도 안된 제도를 내년 10월에 도입하겠다는 빌 공자 공약을 하고 말았다. 버스준공영제가 시내버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도 아니며, 이 제도에 대한 노사와 대구시, 시민사회의 이해가 각각인 상황에서 도입시기부터 결정한 것은 향후 더욱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검증을 전제로 도입여부와 시행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버스조합의 경영투명성 확보 없는 요금인상, 보조금 집행 반대한다. 버스회사에 대한 전면적 회계감사를 촉구한다.
버스회사들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과 요금인상, 보조금 증액을 주장한 것은 한 두해 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의 이러한 적자타령이 과연 진실인가. 실제 적자라면 내부 경영에 문제는 없는가 밝혀져야 한다. 이미 지난 1차 중재시민위원회에서 버스조합 이사장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회계감사를 통해 버스회사들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인상 논의가 진행되거나 보조금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유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