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거대 야당 한·민·자 공조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87년 6월 항쟁이후 최대의 인파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탄핵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국민의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들이 신청한 증인의 일부를 채택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헌정중단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탄핵심판과 거여견제론으로 맞섰던 17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민주당 대표, 유용태 민주당 사무총장, 홍사덕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낙선하였다.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 또한 참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열린우리당이 예상을 깨고 원내 과반석을 차지했다. 탄핵에 공조한 한나라당은 망국적 지역주의에 읍소하여 겨우 체면치레를 하였다.
촛불집회로 탄핵을 심판했던 국민이 “탄핵을 주도한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국민적 재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을 함과 동시에 탄핵철회를 위해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약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뜻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한나라당에 121석을 준 것이다. 한편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우리사회가 탄핵으로 인한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극복하고 진보와 보수를 사회발전의 양 날개로써 함께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에서 탄핵사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여야 정치권은 17대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 무조건 탄핵을 철회해야한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3·12 의회쿠데타와 동시에 전국에 물결쳤던 촛불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숭고한 국민행동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당 대표는 즉각 만나 탄핵을 16대 국회에서 철회하고 매듭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여야는 선거운동기간에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하여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6대 국회에서 보듯 국회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없고서는 차떼기 국회, 방탄국회, 탈옥 국회, 탄핵국회를 막을 수 없다. 여야는 개원과 함께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여 항상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17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이다! 탄핵은 무효다! 탄핵을 철회하라!
2004년 4월 16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