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재신임발언 관련
SK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동안 무수히 제기되었던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관계,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치부패가 망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정치부패를 근원으로부터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야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지난 대선 직후 정치권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정치보복을 운운하거나 표적수사라며 반발해왔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불법적인 총선자금, 대선자금에 대해 국민앞에 낱낱히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SK비자금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야 한다. 재신임 발언이 SK 수사에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SK 수사를 계기로 재신임 여부를 국민앞에 묻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그것이 불법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 정치개혁 문제, 이라크파병 문제 나아가 북핵문제까지 국민적 동의와 지혜를 모아야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재신임을 스스로 묻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파국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다.
재신임 발언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거대야당의 명분과 근거가 빈약한 장관 해임 건의 등 당략적 정치공세, 보수언론의 지나친 공격, 최근 송두율 교수 파동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매카시즘적 정치공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권존중과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개혁의 추진을 원하면서 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보수적인 거대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 앞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 노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현재 단서가 보이고 있는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제한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재신임발언에 대하여는 헌법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대통령은 책임있는 일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신임발언의 중요한 배경이 된 정치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 개정 등 각종 정치개혁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정치권의 노력과 언론의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신임 실시로까지 몰아가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된 부패와 연루된 정치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현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