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드 배치가 가져올 안보위협과 경제타격,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라!
사드 한국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왜관), 평택, 군산이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평택시장, 군산시/전북도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가운데 유독 대구시만 “작전적 측면에서 적절,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절”이라는 절충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 부적절”입장을 접고 대구시가 사드 배치를 수용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대구시 입장은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있으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북 군사적, 작전적 효용성은 없고 도리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1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우려해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보에 효용성도 없는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와 시설 제공, 비용 부담, 주민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특히 대구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15만평으로 예상되는 부지 수용으로 인해 도시계획자체가 달라질지 모르며, 인근지역 개발이 철저히 제한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사실에 터 잡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세움으로써 사드 배치가 가져올 안보 위협과 경제적 타격,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서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국내외 군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드 미사일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5분 만에 남한에 도달한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남한에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KN-02)은 고도가 낮아 사드로 요격할 수 없고, 스커드 미사일은 얼마든지 고도를 낮춰 사드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로 북한이 노동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방부는 2013년에 사드는 한반도에 부적합하다는 판정(2015. 5. 21, 진성준 의원실)을 내린 적이 있고, 미 의회 보고서는 한발 나아가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미의회보고서, 2015. 4)고 평가한바 있다.
또 우리는 이미 탐지거리가 600~900Km인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를 2기나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레이더(탐지거리 1,000Km)를 3기나 보유하고 있어 사드 레이더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안보차원에서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하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애초 전제가 잘못된 근거와 사실에 터 잡은 주장이므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사드가 북한용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견제용이라는 사실은 ‘사드는 중국을 겨눈 미국의 비수’이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칼춤을 추고 있다”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2016. 2. 13)의 언급에서도 명확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대중견제용이 아니라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는 데에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 운용비용 등 사드 도입에 따른 미국의 부담을 한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한해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미 엠디와 사드 배치를 위해 새로운 기지와 시설이 제공된다면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에 위배되는 불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는 안보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를 들여오는 일이 아니라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과 미일 동맹 간의 지역/전략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쟁투의 핵심 고리이다.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5,000km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해낼 수 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유사시 주한미군기지나 한국군 기지를 공격하는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곧 남한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담하여 대중 MD 작전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유사시 한국이 중국의 보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사드가 일단 (한국에)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환구시보 2016. 2. 8)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사드를 배치할 경우 도리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구시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함으로써 국익과 안보,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7일
대구민중과함께, 615대경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평통사, 대구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