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해녕시장 퇴진 22일째 1인시위자로 나선 박충일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그 동안 민중진영에서 조해녕 시장 퇴진과 대구시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조퇴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내부의 회의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열심히 참여하기로 했다”며 1인 시위 참여동기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충일 국장은 조해녕 시장 당선 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나라당 일색인 대구시가 정치적으로 시장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취약점이라며, 시장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조해녕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해녕 시장 취임1년을 평가한다면?
조해녕 시장 취임후 1년을 돌아보면, 바닥을 치고 있는 대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시민들에게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양성자가속기 문제나 한방바이오밸리 등이 대표적 예인데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논의만 무성하게 진행된 것이 현실이다.
조해녕 시장 자신은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고 대구시의 비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나 정작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정도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매커니즘이 대구시나 시의회에는 없다.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대구시는 폐쇄적이고 공론화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견제기능을 해야되는 시의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대구시 발전을 지대하게 가로막고 있다.
조해녕시장 퇴진운동의 의의는?
조퇴본은 원칙과 상식적인 면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2.18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라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 법적 조치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것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해녕 시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운동본부를 만들게 되었는데, 조퇴본의 행동은 조해녕 시장을 압박하는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서명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퇴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시민행동을 해야되는 이유는 대구지역의 정치 질서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근본적 문제와 지하철 참사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퇴본 향후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시민운동본부가 조해녕 시장에 반대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행동을 위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역량이 되는가’라는 문제이다.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서 조해녕 시장 퇴진 문제를 넘지 않으면 지하철 참사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지지부진해진다. 책임자도 없고 원인규명과 해결방안도 명확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될 과제이다
지금의 과제는 운동본부에 결합했던 모든 단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고, 단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얻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된다.
다양한 시민행동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호흡해 나가면서 조시장 퇴진과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야되는데 일조를 해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