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시준공영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위원들이 내일(4.22)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시내버스 혁신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합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민(대구YMCA 사무총장), 민영창(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박선(대구YMCA 사무총장), 윤종화(사>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등 7명의 시민단체 위원들은 지난 3개월간 ‘준공영제개혁위원회’에 개진한 의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집약한 ‘대구 시내버스 개혁 5대목표 20대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2. 우리는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이 20%이하로 떨어지고 교통혼잡비용 1조7600억, 대중교통 재정적자 년간 2,000억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 위주의 교통행정, 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 정책을 고수해 온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번에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개혁’이 단지 준공영제 재정절감에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대구시 교통정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 승용차 중심 정책 → 대중교통 중심 정책 ▴도시철도 중심 정책 → 시내버스 중심 정책/ 도시철도 증설 중단 ▴자동차 CO2 배출, 에너지 고소비 →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 ▴승용차 고비용, 도시철도 재정적자 → 교통비 부담 감소, 시민 이동권 보장 ▴무책임한 준공영제→ 운영주체(대구시) 역할 강화, 운행주체(업체) 책임 강화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입장을 기초로 ‘대구 시내버스 혁신 5대 목표 20대 정책’을 제안하고, 대구시와 버스조합 등 정책당국과 이해관계 집단이 이를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사회협약’ 채택을 제안하려 합니다.
▴배차간격의 획기적 단축- 간선 10분 이내, 상위 30개 노선 7분 이내로 단축 ▴노면, 신호체계에서 시내버스 우선적 지위 확립- 정시성, 안전성, 속도 향상 ▴시내버스-도시철도 통합수요 확대-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35% 달성 ▴비용절감-수익증대 준공영제 혁신- 표준원가 합리화, 환승률은 25% 이내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복지형 시내버스 등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정책내용은 ① 도시철도 수준의 버스 관제 ② 버스전용차로 대폭 확대, 불법주정차 확실 단속 ③ 달구벌대로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도입 ④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2) 준공영제의 공공성, 효율성 강화 ⑤ 표준운송원가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⑥ 노선별 수요관리·책임경영을 통한 수입 ⑦ 노선 교차 운행, 공영 차고지( 및 충전소) 확보 등 비용 절감 ⑧ 배차간격 단축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⑨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상생하는 노선개편 ⑩ 수요 확대, 시민 편익을 높이는 노선개편 ⑪ 환승 편의를 높이는 노선개편 ⑫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노선개편 ⑬ 수요응답형 특화버스 도입 ⑭ 도시철도 연계 야간운행 연장 ⑮ 버스문화 창조, 버스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⑯ 저상버스 확대 ⑰ 대중교통혁신 ‘대구사회협약’ 채택 ⑱ 시내버스-도시철도 통합 정책관리 시스템과 전담기구 ⑲ 교통유발 부담 강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사회기금 조성 ⑳ 버스업체 경영공시, 시민의견, 고발처리 등 버스정보 종합사이트 개설 등 20개 입니다.
4.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앞서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시행 9년이 지난 지금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은 감소하고 재정지원금은 증액된 초라한 성적표의 우선적 책임은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하면서도 버스업체에 수송목표를 제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시내버스 수요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을 쓰지 않은 대구시와 대구시의 재정지원에 안주하며 수송혁신, 경영혁신을 게을리 한 버스조합에 있으므로 이들의 반성과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내버스 혁신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8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배차간격 10분대 이내 단축, 환승율 25% 이내, 대중교통 통합수요 수치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승용차 위주 교통정책, 도시철도 증설 정책을 중단하고, 시내버스 우선 대중교통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 3) 재정절감의 수치적 목표와 수요확대 실행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할 것 등을 대구시와 버스조합에 촉구할 것입니다.
5. 끝으로 강조하건대 지금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실질적 혁신으로 갈것인지, 의사혁신에 그치고 말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살려 제대로된 혁신방안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것을 기대하고 그럴 경우 적극적 협조와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대구시, 시의회, 버스조합,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이 책임있게 수용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