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의 몇 군데 교육청에서는 하루 종일 경찰병력이 교육청을 틀어막고 오가는 사람을 통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교 과부의 정당후원교사에 대한 징계강행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지방의 교육청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과 항의방문등이 이어졌고 일부지역은 징계위원회가 연기되기도 하는 등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서글프게 확인하는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마 침 대구에서는 지난 19일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공동주최로 교사,공무원의 정치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재홍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국가사이에서는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사회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자유와 정치적 기본권보장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몇 일도 지나지 않아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11월1일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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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9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내용입니다.
대구참여연대 한재흥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교사 대학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대구시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징계를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이 명박 정부의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3시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적 기준도 갖추지 못한 채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 난 5월, 정부는 특정 정당을 후원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만을 근거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9명을 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교사 대학살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 이곳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3개월이 넘게 농성 투쟁을 함께 진행해 왔다. 다른 시도의 징계절차가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교육청 역시 징계를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 나 정부가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지 5개월이 지난 21일, 갑자기 10월말까지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사안은 이미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징계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징계를 하는 것이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징계 연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지침과 대구시 교육청의 징계위 소집에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라고 했다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라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지 금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는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로 일관해 온 전교조 죽이기에 다름없다. 게다가 교과부에서 교사 개개인의 양형까지 정해 전달하는 회의를 주도한 것은 결국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민선 교육자치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징계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 대구시 교육청의 무능력 무소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 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과대포장하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의 실체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전교조를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정국 조성의 제물로 만들고,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 시도교육청이 교사 학살과 전교조 탄압의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국민들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교육감이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선 교육자치를 지켜주길 바라며, 오늘의 징계위원회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9일
전교조 교사 징계 반대!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