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정략적 분할 규탄 및 원안사수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2월 4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4인선거구 12개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잘게 분할하는 수정안을 1분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는 정당공천을 볼모로 하여 풀뿌리기초의회까지 독점하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횡포임에 분명하다. 지난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전면 묵살하고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기초의회선거구를 분할하는 사태가 재현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도의 입법취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거법의 규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대구시의회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논리들로 일관하면서 오직 4인선거구를 쪼개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더 불어 행정자치위원회가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분할하면서 일부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선거구 획정 기본 원칙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역대표성 강화라는 변명은 결국 구색에 불과할 뿐, 대구시의회의 행태는 한나라당의 정치독점 욕망에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지 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구에서 또 다시 이런 다수당의 폭력적인 횡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당초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 구시의회가 또 다시 2005년과 같은 날치기와 정략적 선거구 획정을 고집한다면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가담한 시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지방정치를 왜곡한 원흉으로 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2.8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 정략적 분할규탄 및 원안사수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