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어이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 섰다. 8개월여간의 ‘청와대 기획, 한나라당 연출,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연’의 막장 드라마다. 언론을 장악해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집단의 간계이다. 사악한 논리를 동원해 자본의 이익 추구에 골몰한 보수언론의 간계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자행한 대리투표와 ‘위법’ 재투표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자행한 대리투표 장면이 방송영상을 통해서 폭로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한 이후 재투표를 강행한 방송법 재투표의 위법성도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선례집>에 따르면 ‘의결정족수 부족’의 경우 일단 산회 후 재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과거 사례로 든 2건의 경우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아예 회기 자체를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 위반을 대놓고 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회 쿠데타이다. 당리당략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국민여론을 들먹거리고 정작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국회 필요없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한나라당은 민의 수렴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를 선택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청와대의 2중대, 재벌과 조중동의 2중대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재벌과 조중동의 황견을 자처한 한나라당은 해체하는 것이 옳다. ‘여야 간 합의처리’를 강조하던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의원들은 눈치보기와 방황을 끝내고 날치기 통과에 적극 동참했다. ‘친박’은 국민 공감, 여야 합의를 핑계로 소극적 반대를 일삼다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며 청와대와 ‘형님정치’와 한 패거리임을 보여줘 왔다. 저열한 정치 행위 이제 그만 하라.
언론악법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를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증명해 주었는데도, 한국은 유독 거꾸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점에서도 법안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들을 모두 포괄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세 승계도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는 또다른 전쟁이 벌어졌다. 쌍용차 사측은 도장공장 내 모든 소화전 물을 끊었고, 경찰 헬기는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정체불명의 화학약품을 살포했다. 파업노동자 한 명은 사측이 새총을 이용해 쏜 쇠구슬에 맞아 볼을 관통 당했고, 경찰이 쓴 테러진압용 테이저건 바늘이 얼굴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파업노동자 지원을 위해 평택 지역과 공장 부근에서 집회를 하고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들 수십명이 연행되고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
언론악법,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다음 차례는 쌍용자동차 공권력 침탈과 살인진압인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이미 너무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더 이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권력 투입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파탄, 민주주의 후퇴, 독재의 귀환에 맞서 ‘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더 크고 거세게 해갈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장정에 이명박 정권의 처참한 말로가 새겨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날치기, 부정투표 원천 무효! 한나라당 해체하라!
-.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 부자정권, 독재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년 7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부자정책중단! MB악법저지! 노동자․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국농성단
(민주노총대구투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사회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NCC대구인권위원회/ 경북대 학생행진/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전농경북도연맹, 전국회의대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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