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월 3일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의 실업대책 관련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경연구원 조득환 부연구위원의 ‘녹색일자리 만들기, 도심에서 찾자’라는 제안에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조적인 의견이 담겨있다.
2.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도심형 녹색 일자리 사업’은 그 목적상 커뮤니티 활동 증대, 도시디자인 창조, 녹지․생태 공간 만들기, 역사․문화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교통 증진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가진 풍부한 경험을 되살리고 도시 내의 여러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3.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소장 박경로)는 이와 같은 제안이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여러 일자리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대구시가 일자리 정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연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취약계층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및 최근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정책은 대부분이 수개월의 단기 일자리이자 월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일자리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대구시의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대구시가 진정으로 실업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단기 소액 일자리 개수를 늘여서 일자리를 몇천개 창출했다는 등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 소득과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연구위원의 제안이 유의미한 것이고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4. 끝으로 조 연구위원은 도심형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도심형 녹색일자리 창출 기획단’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대구시가 즉시 이를 수용하여 기획단을 구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참에 도심형 녹색일자리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산하에 분야별 일자리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실업의 고통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구시의 진지한 검토와 답변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22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