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특검제를 도입하고 이건희 회장을 구속하라!
시중에 떠돌던 ‘삼성공화국’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대국민호소에 의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삼성이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 등 우리 사회 권력집단에 대한 전방위적 금품로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은 지난 ‘X파일 사건’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그 실체적 내용들과 이를 둘러싼 삼성과 재계, 검찰과 청와대의 태도는 참으로 기막힐 일이며, 이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지 되물어야 할 지경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각종 변칙증여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진 지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해보지 못한 이면에는 철저하게 삼성을 비호해온 검찰이 있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을 도운 은행이 있었으며, 비자금 뇌물을 받아온 정ㆍ관계 인사가 있었다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기막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태를 무마하려는 삼성, 이를 비호하는 검찰과 청와대, 한나라당과 재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추악한 음모로 나라를 망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왜곡해 온 삼성 이건희 일가가 국민 앞에 속죄하지는 못할망정 공개된 문서의 신빙성을 흠집내고 김용철변호사에게 인식공격을 가하는 등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만하다 못해 졸렬한 삼성의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검찰은 어떠한가. 내부 실무자의 제보 한마디로 현대자동차의 비자금을 수사하여 그룹회장까지 구속했던 검찰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된 차명계좌번호가 공개되었음에도 오직 ‘삼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마지못한 시늉만 하고 있다. 이렇듯 ‘삼성의 시녀’가 돼버린 검찰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의 의지를 표명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못할망정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청와대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배권 승계 문제는 개별 사기업 차원의 문제인 만큼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정치권력이 개입된 사건 만에 국한된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는 수사하면서 그 몸통 격에 해당되는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재계 또한 삼성을 수사하여 기업이 위축되면 한국경제가 불안해 진다는 논리로 또 다시 재벌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 경제회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기업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재벌중심의 부패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명화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10년을 묵혀온 삼성의 불법행위, 특검제로 수사하고, 이건희회장을 구속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더 이상은 경제위기론을 담보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더 이상은 권력형 부패를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은 돈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헌법 질서를 어지럽혀온 삼성은 하루 속히 국민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혀라!
둘째,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모든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특검제를 도입하라!
셋째, 국회는 이 사건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청와대와 모든 국가기관 또한 삼성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아울러 특검제 도입과 특검의 공정하고 엄정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1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