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관통도로 시민단체 대책모임(대구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은 6월 28일 환경, 교통, 재정, 민간투자사업 등 분야별로 앞산관통도로와 관련하여 대구시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는 11일까지 대구시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상인~범물 앞산 관통도로 사업에 대해 대구시에 공개질의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구간에 대한 사업자선정과정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 외에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는 사업주와 대구시의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와 관련한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대응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
▶ 일시 : 2005년 6월 28일(화)
▶ 대상 : 조해녕 대구시장(등기속달)
▶ 답변요청일 : 2005년 7월 11일(월)까지
▶ 첨부자료 : 공개질의서(환경부문, 민간투자부문, 도로/재정/교통 부문)
<배경설명>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산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위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결과 난개발과 생태계 훼손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평가하기로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 평가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지만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 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에서 차별화가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추진이 확정된 개발사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한편 정부는 2005년부터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및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7일 개최된 제6차 국무회의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계획 결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종교계 등과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대안의 설정, 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금년 중에 도로, 택지 등 특정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개선된 체계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 평가, 협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정부 스스로 타당성 조사 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동강댐, 시화호 등의 예처럼 환경영형평가 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을 초래하였고, 최근에는 천성선 고속철 구간에 대한 민관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시민의 이중부담 : 비싼 통행료와 세금부담
– 앞산관통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통행료는 1,200원. 범안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2,300원의 통행료 부담. 20km도 안되는 거리의 이러한 통행료는 고속도로통행료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수준.
– 통행량이 예측보다 적으면 운영적자 발생. 운영적자는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함. 범안로는 2004년 23,302대가 통행하였는데 이는 예측통행량 58,443대의 39.8%에 그침. 그래서 통행료 수입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줌. 추정교통량의 증가에 비해 실질통행량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범안로 대한 재정지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실시협약의 2026년 통행량 113,405대, 태영의 예측 앞산관통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56,640대)
공사비 거품, 거품공사비에도 이윤보장
–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공개경쟁입찰으로 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사비가 예정가격 이하에서 결정(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거품 발생).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협상으로 공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 앞산관통도로도 대구광역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을 통해 공사비 결정
– 재정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거품은 거품만큼의 손실 초래.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거품은 거품공사비에 대해서도 사용기간 동안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손실 초래
땅 집고 헤엄치기, 세금 퍼주기, 골병들기
–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부담이 거의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음. 교통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도, 공사비를 부풀려도 책임지지 않아도 됨.
– 민간투자 도로 건설사업이 실패로 판명돼도 주무관청과 담당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음. 시민의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퍼주기만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음. 결국 모든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 되며, 거품공사비에도 이윤보장을 해주게 된다
·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공사비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됨. 추 정가격에 비해 낮게 결정됨. 이런데도 거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대구광역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
· 그리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만 가져가면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협상으로 공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할 경우 사용기간 동안 실질수익율까지 보장해 주는 셈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의 가져가면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실질수익율을 보장해 주어야 함,
이처럼 앞산관통도로 사업 사전환경성검토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크게 반하게 작성되고 협의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많은 내용이 누락, 축소,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의 재 작성 및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 교통, 재정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이 도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 될 국면에 쳐해 있다. 이에 따른 부문별 공개질의에 대해 한 귀 시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부문
1. 도시근교 산지에서 관찰하기에는 매우 희귀한 식물종과 입지의 자연성과 서식처 다양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지표 종을 식물상 조사에서 누락(예: 부처손, 병아리난초, 산사나무, 소태나무, 굴피나무, 비목나무, 감태나무, 신갈나무, 하늘말나리, 금강제비꽃, 투구꽃, 기린초, 가침박달, 넉줄고사리, 거미고사리 등등)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구간의 생태계 조사 범위를 폭 500m로 설정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예, 졸참나무-노루귀 군집)이 잔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등급으로 일괄 처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앞산과 대덕산을 이루는 화산체의 특징상 이 사업은 앞산의 지표수는 물론이고 지하수마저 고갈되어 이로 인해 앞산일대의 생태계가 훼손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5. 사업지구의 도로와 터널방향을 따라 단층대가 지나고 있음이 밝혀져 단층대에는 토목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6. 도로 공사 및 운영시 도로 인근지역의 미세먼지량이 환경기준치를 많이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정확한 작성 시기, 기관, 작성비용, 현장조사의 구체적 일시, 협의기간, 협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8.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략환경평가의 전단계로 금년에 도로, 택지 등 특정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개선된 체계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 평가, 협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이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9. 천성산 고속철 터널사업을 교훈삼아 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민관공동환경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부문
1. 대구시와 민간사업자 모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2. (가칭) 대구남부순환도로(주)는 제3자 제안자와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도시외곽순환도로(상인-범물)의 총사업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은 (가칭)대구남부순환도로(주)의 최초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3. (가칭) 대구남부순환도로(주)의 20년간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수익률을 12.9%로 하였을 때 비용편익비가 1.77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수익률이 최초 제안의 7.2%에 비해 5.7%나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그리고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비용편익비가 1이하로 나타난다면 대구시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4.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비의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5. 이 사업의 결과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책의 타당성,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일정부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도로부문
1.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서고속도로(현풍-구미간 고속도로와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연결) 2개 신설 노선 계획 중 구지-언양을 연결하도록 하는 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합니까?
2. 4차 순환선은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계획되었습니다. 대곡지구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로 4차순환선 노선이 도심내에 있게 됩니다.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선이 아니라 도심내를 관통하는 성격의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대구시에서는 현풍 지역의 DGIST와 테크노폴리스 건설에 따른 물류이동 증가로 인해 앞산관통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차순환도로 계획 입안시 도로 건설의 주된 요인과 위 주장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DGIST와 테크노폴리스에서 발생하는 예상 물류이동량과 물류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 자족도시와 물류이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현풍지역은 구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풍-울산간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풍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류가 굳이 대구시내를 관통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5.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대곡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방식이 고가도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6.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파동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방식이 용두골에서 법니산까지 고가도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교통부문
1. 대구시에서는 앞산관통도로 건설의 근거로 앞산순환도로의 체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대구시 도로의 자동차 주행속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앞산관통도로 건설 배경으로 제시한 앞산순환도로의 정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대의 상동교부근에서 대백맨션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시 중기계획에 따르면 수성못에서 앞산순환도로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수성못 옆 도로는 확장하였습니다. 이 도로를 앞산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3. 대구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 교통정책을 시내버스 즉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산관통도로 건설은 자동차 중심의 도심고속도로인바,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 대도시 중 대구시의 도로율과 주행속도가 가장 높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앞산관통도로를 건설하고자하는 배경에 대해 질의합니다.
5.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 및 증감 추이는 2004년 현재 1.4%입니다. 앞산관통도로가 개통될 시 대구시 자동차 등록 추정치에 대해 질의합니다.
6.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2010년 앞산순환도로 일일 통과 차량대수를 8만 9천 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재정부문
1. 2005년 현재 대구시의 부채내역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상인-범물간 앞산관통도로의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공사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본 사업에 대해 건교부는 비용편익 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현재 준비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5. 지하철2호선 개통으로 발생하는 건설 및 운영적자에 대해 질의합니다.
6. 범안로 운영적자 보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타
1. 대구 4차순환선은 87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입안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인구를 2006년도 3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인구를 340만명으로 상정하면 대구시의 교통은 현재의 도로율로는 소화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순환선이 계획 입안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인구가 250만명으로 추정치에서 90만명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90만명 이상의 인구차이라면 당시의 계획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4차순환선 중 미건설 구간이 있습니다. 미 건설구간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대형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만이 아니라 시민적 합의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현재 대구시에서 DGIST 건설 예정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5. 앞산관통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지표는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