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목요일 16시 대구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조동조합대구본부에서 주관·개최하는 2011년 시민자치예산학교 첫째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은 대구참여연대 활동가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하여 35명이 넘는 인원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2011년 시민자치예산학교 시작을 알리는 대구참여연대 한재흥 공동대표님의 인사말!!
첫 강의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님께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복지재정과 대안재정전략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국가재정의 현황을… 두 번째 강의는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대한민국 재정지수 꼭 알아두려야 할 숫자 –
GDP 1240조
중앙정부총지출액 310조(GDP대비 30%, OECD평균43%)
전체지방정부재정 180조(자체수입50, 교부금50%)
복지분야재정 총지출 86.4조 (GDP대비 9%미만, OECD 평균 20%)
대한민국 재정의 문제는 총지출을 어떻게 나누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지출 규모를 어떻게 늘어나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입수입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하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