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패권주의로 의원윤리 팽개치고 생활정치 현장 더립힌 한나라당 달서구의원들, 주민들께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3월 22일자 한 지역일간지에 ‘달서구의회, 與의원 무더기 퇴장, 파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달서구의회 제185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김성태(민주당/달서라) 구의원이 5명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려하자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간 후 회기 마감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무산되었고, 이로인해 김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한채 회기가 마감되었다고 한다.
대 구참여연대는 이 사실을 접하며 실소조차 공허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로써 명백히 의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수당의 패권적 행위이자, 야당의원의 구정질문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치졸함을 면치 못하는 행위이다.
더 구나 김의원이 질문할 의제가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니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예 이에 대한 질문조차 봉쇄해 버린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림수였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야말로 지난 6.2 지방선거를 비롯 다가오는 4.27 재보선에서도 쟁점이 될 사안이자 다수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물 론 기초의회도 정당정치이니 만큼 소속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나 예산을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 구청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하고자 한 것 뿐인데 이마저 다수당의 패권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 그야말로 정치의 기본윤리, 민주적 절차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의제에 대한 지자체와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알권리마저 박탈한 행위라 할 것이다.
주 민자치의 본당이자 생활정치의 현장인 구의회마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저버리고 얄팎한 정치 술수가 횡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구의회의 존재의미에 대해 회의하는 주민들에게 무엇으로 신뢰를 줄 것인가. 아무리 기초의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시민단체라도 무엇으로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특 히, 달서구의회는 얼마전 의원 개인의 집무실을 청사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제사보다 젯밥에 눈흘기는 행위’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터에 이제 의회운영의 기본상식마저 저버린 행위 앞에 무어라 변명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구정질문을 집단 방해한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달서구의회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이들 의원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다 수당의 지위를 남용하고 다수주민의 합리적 의사를 무시하는 달서구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 달서구의회는 향후 시민단체들이 그 동향을 더욱 주시할 것이고. 달서구 주민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2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