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사회는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년초부터 국민들은 16대 국회의 부패상을 목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생한 대통령탄핵사건은 온나라를 탄핵정국으로 몰아갔으며, 국민들은 거리의 정치를 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사수했습니다. 곧이어 치러진 17대 총선은 탄핵세력을 심판하였으며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개혁열망을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는 그 첫회기부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는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이 끝난 직후, 모든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선의원이 절반을 넘는 17대 국회는 과거 역대 국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질곡을 걷어내고 인권존중, 평화애호, 다양한 가치의 존중, 공존을 위한 사회로 가느냐 역사가 후퇴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습니다. 많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실현하고 남북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남성중심의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경기양극화, 경제불황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이 부를 독점하는 부의 극단적 편중을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이 앞날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민의 개혁의지를 바탕삼아 과반수를 획득한 만큼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개혁 사안을 처리해야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에 발목을 잡힐 것이 아니라 개혁은 시대적 대세임을 자각하고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2005년은 분단 60주년,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핵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은 한반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5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을유년 벽두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