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임금, 올리자 최저임금
매년 그렇듯 또 최저임금 논의와 논쟁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임을 밝히고 있다. 경제성장 시기와 맞물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몇몇 독소조항으로 일부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몇 년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 영업자의 어려움은 확대되었으나 재계는 코로나 특수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불평등 ·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운동 시기부터 선택적 노동시간과 150, 170만원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 양극화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게 아닌 “도약과 빠른 성장”을 강조하며 성장만을 위한다는 방향은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새 정부는 성장만이 목적이 아닌 후보 시절 말한 상생과 공정을 되돌아보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명료하고 적극적인 방법인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르게 운용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제 최저임금 논의는 “그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가격으로서 시장에 맡겨진 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가능한 임금으로서 논의되고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고, 산업범위 확대 개악 등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코로나 사태 속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들을 향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손실보상도, 최저임금 인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자산이 상위 1%, 10%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99%, 90% 전체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잃어 버린 최저임금의 목적을 제대로 되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는 새 정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위해 올바르게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 양극화 극복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 · 가맹수수료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서로 불행을 경쟁하거나 을들의 전쟁이 아닌, 최저임금을 악용한 갈라치기를 그만두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와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셋째,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확대된 산업범위를 정상화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차등적용, 적용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운동이 다시 필요한 제 역할을 하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 쪼개지고 분절화된 노동 내부를 통합하고, 약해지고 좁아진 사회적 연대의 틀을 다시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노동자, 청년, 장애, 이주, 여성 등 실질적인 최저임금 차별 당사자들의 폭넓은 연대로 공동투쟁 및 최저임금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구조적 변화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2023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8일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