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문민정부 이래 유지되어 온 수도권 공장 신, 증설 금지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내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성을 허용하는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가? 결론적인 얘기이지만 두 정책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 또한 다음의 몇가지 근거로 볼 때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설익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소산물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공공기관이전 계획으로 인한 수도권과 정치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렵게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정체성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이전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연관된 사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공기관이전 정책마저 흔들릴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동일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구경북의 앞날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구미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은 구미, 대구가 거의 동일 경제권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크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관, 학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 정치권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저항해왔다는 점에서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예상된 측면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에는 당리당락적으로 접근한 정치권이 일조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그런 입장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기회에 지역출신 의원답게 지역경제를 돌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영남일보 칼럼에 개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