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방·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종합병원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중증도에 따라 적정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원사망률과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은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대구 시민들은 같은 대구에 살면서도 의료 불평등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43만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공공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고통을 맞이해야 했던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 발생 초기 사망자 4명 중 1명은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대구에 약 38,000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1차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사실상 대구의료원 하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로 이어지는 감염병은 5년의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5년 안에 또 다른 넥스트 펜데믹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증가하는 보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확충은 필수적이다.
감염병뿐 아니라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민간의료시장에 내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필수의료를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장하고, 대구지역 의료전단체계를 개선하며, 지역 내 의료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공의료가 확충 강화되어야 한다.
제2 의료원 설립과 대구의료원 강화, 건강예산 확보로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자! 우리는 6.1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1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 시민의 요구이다. 시민들과 함께 제 2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라. 제2의료원 설립은 대구시민사회의 요구이며, 대구시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설립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제2 의료원을 500병상 규모로 대구 동북권에 설립하여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필수의료를 든든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제2 의료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구의료원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구지역의 필수중증의료 관련 높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보다 3배 이상 적은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간호사 등 이탈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한 대구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공공병원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대구시민에게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며, 신종 감염병과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6.1 지방선거 건강대구 만들기 희망행진’을 진행하고, 대구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제2 의료원 설립을 약속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에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는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임을 알려내고, 공약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고,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누구나 “내 곁에·든든한·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2022년 5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