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간의 갈등 국면이 정점에 달해있다. 2018년 맺어졌던 남북, 북미 간의 합의는 온데간데없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또 다시 시작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12 ~ 15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 뒤 18 ~ 28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77년 동안 이어져온 분단과 적대, 정전 체제로 한반도에는 무력 대결이 심화되어 왔다.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미국의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미 당국은 늘 해오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촉발해왔다.
우리는 전쟁연습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행동적 조치가 열리기를 바란다. 서로를 향한 긴장과 위기를 초래하는 말폭탄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한다.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는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전쟁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없애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4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추구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대결과 압박이 아닌,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 정부의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적 조치를 취하라.
2022년 4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대구참여연대 대구통일열차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한의대민주동우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영남대한세대 이종춘 전교조경북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평화N경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실천연대(이상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