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논평] 당선자와 여야 정치권에 바란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0.8%의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국민절반의 지지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선된 이상은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치유·통합하고 산적한 안팎의 난제들을 해결해 내야 한다. 이는 물론 먼저는 당선자와 여당의 몫이지만 낙선자와 야당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다.

첫째, 정권교체가 곧 개혁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선자와 여당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바로잡아야겠지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마저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정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개혁,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파적 정견을 떠나 국민의 힘으로 물줄기를 잡은 역사적 흐름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정책공약을 제대로 다듬어서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매 선거에서 여야 모두 어느 정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 부풀린 공약을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정책실종 선거로 불렸고,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했다. 민생, 복지, 청년 정책 등 여야가 근접한 정책들은 더욱 구체화하고 서둘러 합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타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수렴해야 하며, 지키지 못할 공약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정·폐기해야 한다.

셋째, 국민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통합, 정부 신뢰의 출발점이다. 거대정당 후보 모두가 의심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즉시 중립적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당선자는 특히 본인, 부인, 장모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도 털고 가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비리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의혹을 그대로 둔 채로는 국민 통합, 정부 신뢰도 요원한 일이다.

넷째, 여야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선거법부터 고쳐야 한다. 승자 독식, 적대적 공존, 승복 불가의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적은 득표로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불평등 정치,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택해야 하는 비애를 끝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유력후보들이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당선자와 국민의힘도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고, 당도 통합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며, 우선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3인이상 선거구제 도입부터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