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배지숙 등 시의원들 초장부터 윤리위반
이대로 안돼, 엄중 처벌해야
– 선거법 위반 이진련 의원 엄정 수사하고, 논문표절 배지숙의원 의장직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이진련의원 사태 사과하고, 당 윤리위 열어 징계하라
– 시의회는 두 의원 윤리위 회부하고, 8대의회 윤리문제 일제 점검하라
대구시의회의 의장인 배지숙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의 논문표절 문제에 이어 어제(17일)는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련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이력을 확대 해석하도록 표기하거나 거짓 이력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여민포럼 여성정치아카데미 ‘대구’ 대표 등 이력에서 각각 ‘대구경북’, ‘후보’, ‘대구’ 등을 생략해 전국 단위 직위로 오인하게 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황실장’, ‘제18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민캠프 공동대표’ 등 허위 이력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특히 대통령후보와의 관계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를 엄정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의 책임도 크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이를 검증하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진련의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도 사법적 단죄를 받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한 촛불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의원은 정치적 욕심에 빠져 이를 거슬렀으며, 대구지역에서 한 사람 밖에 되지 못하는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청렴의 의무가 더욱 큼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 사태를 적당히 회피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배지숙 의장 문제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배의장이 논문표절이 확정된 후에는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그 전에는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사과문 또한 본인의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논문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재가로 열릴 수 있음에도 배의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적 의정을 총괄해야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8대 대구시의회는 시작부터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 그 위상을 지킬 수 없고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도 더는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배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배지숙 의원,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 전반을 일제 점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