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여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즉각 수립, 확정,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민의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이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쳐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7월 국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에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지역방송의 총리 특별대담에서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의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여 개의 공공기관 중 150여 개를 이전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뜬금없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10월 14일 발표된 초광역협력 진원전략과 18일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정권 말기에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것으로 실천력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언해온 2차 추가이전에 눈을 감는 기만적 대안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의 ①항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동안, 작금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게 되었고, 지방청년의 수도권 이동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지역불균형이 사회문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는 인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한다. 지금처럼 마른하늘만 쳐다보며 비 올 날만 기다리는 자세는 대구가 처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안이한 태도이다.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혁신도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을 추동하며, 지역청년의 유출을 막아내는 전략적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추가이전을 실행하면 그때 가서 필요한 공공기관을 그냥 가져오겠다는 자세는 무사안일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대구경북 만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 등 비수도권 시민연대를 통해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 연구소의 연계적 추가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2021. 10. 25
대구경북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