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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 8대의회 6개월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 조례제·개정 발의 평균 1.33건으로 전대의회 0.96건에 비해 많고
○ 시정질의 및 5분발언도 평균 1.3건으로 전대 0.86건보다 많고, 내용 다양해져 ○ 민주당 평균 조례 1.8건, 질의 2건, 한국당 평균 1.24건, 0.96건에 비해 많아
○ 6.13 지방선거 결과 달라진 의원구성이 의정활동 경쟁을 촉진한 결과
○ 종합평가 결과 황순자, 김동식, 강민구, 박갑상, 김지만 의원이 우수의원
○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받은 김병태, 서호영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벌금형 받은 이진련의원은 이번 평가에서만 비교평가(우수의원)에서 제외
1.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결성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오늘(4.8)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6개월간의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별첨> 평가보고서 원문)
의정지기단은 1) 조례제개정 활동,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의 활동,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민의견수렴 활동 등을 횟수로 계량하여 의원별로 비교평가 하고 2) 좋은 조례, 좋은 질의를 별도로 선정하여 이를 추가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의원별, 상임위별, 정당별로 비교평가하고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단, 배지숙의원은 의장 직무를 수행하므로 일반 의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이진련의원은 이번 평가에서만 비교평 가(우수의원)에서 제외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병태, 서호영 의원은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아예 평가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2. 의정지기단의 평가결과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1) 조례제개정 의원발의 건수가 7대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발의 건수는 6건이 줄었으나 제정 발의 건수는 24건으로 3배이상 늘었고, 합산하면 40건, 1인당 평균 1.33 건 으로 7대의회(29건, 평균 0.96건)에 비해 많았다.(별첨자료> 표1,3 참조)
2)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의도 크게 늘었는데 시정질의는 7대보다 2건 줄었으나 5분 자유발언은 30건, 의원당 평균 1건으로 2배가 늘었다. 합산할 경우 12건이 늘었고, 의원당 평균 1.3건으로 전대의 회 0.8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내용적으로도 전대의회는 토목, 건설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8대의회는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주제들이 다양해 졌다.(별첨자료> 표6,9,10 참조)
3) 이러한 변화는 지난 6.13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의원들간 정책경쟁이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어 지방정치의 변화를 바래온 시민들로서는 유의미한 것이다.
4) 정당별로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조례제개정이 평균 1.8건,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이 평균 2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평균 1.24건, 0.96건에 비 해 입법 및 견제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별첨자료> 표3,8 참조)
3. 의원별로 비교 평가한 결과
1) 조례제개정 활동에서는 강민구의원이 제정 3건, 개정 1건으로 가장 돋보였고 김지만, 박갑상, 김대현의원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반면 강성환, 서호영, 이만규, 이태손의원은 조례제개정 대표 발의 실적이 전무하였다.(별첨자료> 표2 참조)
2)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는 황순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 하였고, 김태원, 이진련 의원의 시정질의 및 5분 발언도 활발하였다. 반면 김대현, 김지만, 박갑상, 박우근, 윤영애, 이만규, 정 천락 등 7명의 의원은 전무하여 시정견제 활동이 부진하였다.(별첨자료> 표7 참조)
3)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활동에서는 김동식, 황순자 의원이 각 11회로 활동이 돋보였으며 박갑상, 장상수 의원의 주민의견수렴도 활발하였으나 김규학, 김재우, 서호영, 이태손, 홍인표 등 5명의 의원은 토론회, 간담회 등 직접 주최하거나 참석이 전무하였다.(별첨자료> 표13 참조)
4. 의정지기단은 또 주민복지와 대구변화의 요구, 시대적 과제와 지역이슈 등을 잘 반영했다고 보이는 좋은조례와 좋은질의를 선정하였다.
| 발의 | 의안명 | 처리결과 |
| 강민구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 가결(수정) |
| 김지만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가결(수정) |
| 이시복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가결(원안) |
| 김동식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유보 |
| 황순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 가결(원안) |
| 구분 | 의원명 | 주요 내용 |
| 시정질의 | 강성환 | 안전한 맑은물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
| 이진련 | 팔공산 구름다리 공공 정책사업의 기본 점검 | |
| 5분
자유발언 |
김동식 | 대구시의 실제적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수립 |
|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대구시 대응전략 수립 | ||
| 이시복 |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방안 마련 | |
| 이영애 | 대구 문화・예술아카이브와 대구학의 중요성 | |
| 하병문 |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확대 |
5. 끝으로 여러 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는데 아래와 같다.(별첨자료> 표15 참조)
★ 황순자의원
주민소통 활동(11건), 5분 자유발언(4건)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고, 조례제개정 활동도 평균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의정기단이 선정한 좋은조례도 발의하였음.
★ 김동식의원
주민소통 활동(11건)이 가장 활발하였고,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제개정 활동도 무난하였으며 의정지기단이 뽑은 좋은조례, 좋은질의에도 선정되었음.
★ 강민구의원
조례제개정 활동(4건)이 가장 활발하였고 의정지기단이 뽑은 좋은조례도 발의하였음.
★ 박갑상의원
주민소통 활동(9건)과 조례제개정 활동(3건)이 활발하였음.
★ 김지만의원은 조례제개정 활동(3건)과 주민의견수렴(4건) 활동이 활발하였고, 의정지기단이 뽑은 좋은조례도 발의하였음.
6. 의정지기단은 의정활동 6개월이 의원들의 실력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6.13 지방선거 결과 달라진 의원구성이 실제의 의정활동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대구시의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구, 군의회 의정활동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이 대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들은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시민들도 관심과 격려, 감시와 제안을 더 많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별첨> 평가보고서 원문 1부,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