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부터 공개하고, 시민여론 제대로 수렴하라.
대구공항 존치에 대한 시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통합 공항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통합 공항이전만을 고집하는 대구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영남권 신공항이 백자화되자 이에 반발하여 정부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용역조사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공항을 무산시킨 박근혜정부와 대구시장 및 정치권에 대한 대구시민의 분노가 커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이 내민 통합 공항이전안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덥썩 받은 오류를 범했다. 그 이후 대구시의 신공항 무산에 대한 검증방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현재 검증용역이 끝났음에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통합이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
첫째, K2이전과 영남권 신공항 유치라는 대구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어떤 방안이 시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추진시 대구시와 시민들이 져야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도 없이 하나의 방침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적 행정도, 합리적 방안도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K2는 이전되어야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대구공항을 대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대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애써 이를 무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 공항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을 우선해야 마땅하다.
먼저 대구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바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보고서부터 공개하고 그 결과 부당한 이유로 무산되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K2이전은 영남권신공항과 별개로 추진이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 공항이전이냐 대구공항 존치냐는 각각의 논리가 있으므로 어느 한 방침만을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 토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권영진시장이 강조하는 소통행정에 부합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생기는 모든 문제는 권영진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9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