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위험하다. 대구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한 지난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불법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19일에는 이틀 뒤에는 “충남과 티케이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
[성명]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독립성 위협 홍 시장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야 더 보기 »
대구시가 지난 6월 2일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한‘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신청에 대한 동의안(이하 경계변경 신청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6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이 동의안을 유보하고 더 깊이 숙고하여 민주적 공론 …
[성명] 대구시의회,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 유보하라 더 보기 »
1. 어제(6.15)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5월 19일 홍준표 시장 측근 공무원들을 5명을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시복 정무조정실장과 정장수 정책혁신특보 등 공무원 5명이 개인 SNS에 홍 시장 업적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증거가 포착돼 선거법 제86조 1항 위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대구시 유튜브에 홍준표 …
[성명] 경찰청은 홍준표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하라 더 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무감축을 빌미로 공공기관 통폐합,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신청사이전 원안 파기 등 각종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이다. 2015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가 대구시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
[성명] 대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 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더 보기 »
코로나19 유행기에 가지 못했던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풀린 지난해 연말부터 봇물 터지듯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대구시의회나 최근 수성구의회의 해외연수 등을 살펴보면 연수의 정책적 목적이 모호하고 외유성 일정이 많은 등 과거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하여 2019년 대다수 의회가 ‘공무국외출장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표도 …
[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더 보기 »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별정직공무원을 채용공고 없이 무더기로 임용하고 ▴별정직 4급에게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직원 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하였고 ▴이렇게 임용한 자리에 홍 시장의 선거나 정치를 도운 측근들로 채웠다. 이는 타 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드문 경우로 홍준표 시장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고, 시정의 안정성보다는 정치적 측근을 …
[성명] 홍준표 시장 인사권 남용, 측근 챙기는 정실 인사, 문제 있다! 더 보기 »
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
[공동성명]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더 보기 »
홍준표 시장과 측근들이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제왕적 권력을 과시하는 반민주적 퇴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이미 합의된 사안조차 무산시키는가 하면, 시민의 시정 참여와 토론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공론 기구를 폐지하고, 비판하는 언론과 단체를 적대시하는 홍준표 시장의 제왕적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이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 …
[성명] 홍준표 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도 넘은 반민주 퇴행 규탄 더 보기 »
지난 5월 1일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조합원이 어제 2일,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노동자의 날 133주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비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깊이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또한 비통과 분개의 뜻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불러온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노동을 …
[성 명]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불러온 비극 더 보기 »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최단기간이 5일, 이마저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고 ▴지방자치단체 발의 조례안보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조례안 발의를 부탁하는 우회(청부) 입법 사례가 …
[성명] 대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