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개선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산터널건설계획도 민간투자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시민세금 낭비하는 앞산관통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 전면 폐지, 시민세금 낭비하는 앞산관통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월 13일(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에 운영수입보장을 …
[성명] 시민세금 낭비하는 앞산관통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 보기 »
최근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 등에서 앞산터널건설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는 초대형 건설사업을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현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를 삽질할 권한이 없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연말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 앞산관통도로를 착공하겠다고 공언하며 다니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난 ６일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내고, 실시설계를 시작했다．이러한 …
[성명] 현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를 삽질할 권한이 없다. 더 보기 »
택시요금 인상 근거에 대한 검증과 재심의를 요구한다. 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15.8% 인상하는 안을 ‘지역경제협의회 물가·공공요금분과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표결로 의결된 이 인상안은 대중교통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택시요금 인상안의 근거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2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였는데 …
대구광역시의회 날치기 기습처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이다.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24일 새벽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특히 선거구획정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개악을 우려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
[성명] 한나라당에 의한 대구판 게리멘더링을 규탄한다! 더 보기 »
선거구획정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입장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용하라. 다가오는 200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치세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쳤으며 중선거구제도의 입법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
[성명]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용하라. 더 보기 »
대구광역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앞산터널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약 86억원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의원)는 8일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환경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에 적극 환영한다.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은 여러 차례 앞산터널건설계획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가 건설계획을 강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
[성명] 대구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앞산터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더 보기 »
대구시는 2006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주민참여의 통로를 적극 마련하라! 1. 2005년 지적된 재정토론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6년 재정토론회 예산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 2005년 재정토론회 자료집에서 밝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설명회 등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연구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 되어야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배정하라. 더 보기 »
시민의 생활에 필수요소인 농산물의 수급과 공급에 있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장과 소비자의 좋은 품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가장 좋은 제도일 것이다. 과거 위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경매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한편 상장경매제만의 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 ‘농안법’을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
[성명]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인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 계획을 홍보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다 주민들에게 적발되었다. 11월 8일 상인동과 파동에서는 출처도 없는 불법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려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범투본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유인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유인물로,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각 구청과 …
[성명] 앞산터널사업 불법유인물 배포, 대구시를 규탄한다. 더 보기 »
1. 08년까지 연간 4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10%(2,949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여성가족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은 시행 첫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신축목표 400개소 중 고작 42개소(9월말 기준, 목표의 10.5%)만이 신축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 배정받은 8개소 중 달서구에만 1개소가 신축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로 인해 최근 발표된 …
[성명] 대구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전국 평균 5%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도 비현실적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즉각 시정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