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개선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산터널건설계획도 민간투자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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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 낭비하는 앞산관통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 전면 폐지, 시민세금 낭비하는 앞산관통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월 13일(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에 운영수입보장을 해주던 것이 앞으로는 운영수입보장이 전면 폐지된다. 수요추정의 위험을 사업을 개발한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고시사업의 경우도 보장기간이나 수준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제도개선은 불필요한 시민세금낭비를 막고, 체계적이고 신중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 대구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가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게하고, 사업자가 추정한 수요에 대해 모자라는 금액은 대구시(시민세금)가 수익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대구시와 사업자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
대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범안로의 경우도 교통량이 사업자가 추정한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 매년 수십억의 시민세금이 고스란히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산관통도로의 경우는 아직 실시협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마땅히 이번에 개선된 제도안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퍼 주기식 수익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앞산관통도로의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사업주가 더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의 중요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1월 16일
앞산터널반대 범시민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