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날치기 기습처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이다.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24일 새벽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특히 선거구획정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개악을 우려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절차를 무시하고 도덕성을 팽개친 채 새벽에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번 시의회의 날치기 통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새벽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안건이 분명 아니다. 선거구획정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렇게 새벽에 처리해야만 하는 시급한 사안이 절대 아니다.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공지하였다. 무소속 등 일부의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회의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회시간에 하자가 있다. 회의 공지시간 전에 이미 기습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의 진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 속기록을 확인해야겠지만 안건에 대한 어떠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도 없이 진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당일 회의를 주재한 강황의장과 더불어 의결에 참가한 의원들은 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3. 대구시장은 선거구획정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2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시공동체(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