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인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 계획을 홍보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다 주민들에게 적발되었다. 11월 8일 상인동과 파동에서는 출처도 없는 불법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려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범투본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유인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유인물로,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각 구청과 해당 동사무소에 전달되었다. 또한 배포지역, 배포기간, 배포방법, 배포수량 등을 명시한 이 공문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다.
특히 대구시는 11월 7일부터 11일에 집중적으로 통장, 동장의 책임 하에 각 가정에 이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지침을 내림으로써 11월 9일 시청 앞 범투본의 시민대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 행정을 집행해야 할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한다.
더구나 시민대회가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정체불명의 유인물을 대량 배포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대구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의 요구
1. 대구시는 불법유인물 배포 경위와 그 진위에 대해서 밝히고, 공식 사과하라
2. 대구시는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는 앞산관통도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