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나쁜공약 즉각 폐기하라!!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는 보수 언론에서 조차도 역대 최악의 선거로 평가하고 있다.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대세불변이라며 국민들의 검증요구를 끝끝내 무시하고 있고, 아무런 공약도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른바 범 여권 진영의 후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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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시한 준수하지 못한 의정비심의 효력에 문제 있다. – 절차상 문제가 있는 7개의회 의정비는 동결되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216개(광역14, 기초202)의회 중에서 의정비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미결정상태에 있는 의회는 총 30개(잠정결정 6개포함)의회 이다. 30개의 미결정의회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광역,기초의회가 7개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의회를 포함한 대구지역의 9개의회 중에서 법정기한 내에 의정비심의를 …
[성명] 법정시한 준수하지 못한 의정비심의 문제있다. 대구지역 7개 의회 의정비 동결되야한다. 더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영남대의료원 CCTV 조정갈음결정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지난 2006년 8월 이래 계속된 영남대의료원의 노사분쟁 갈등양상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회에서는 영남대의료원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는 영남대의료원이 1층 로비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차별하고 조합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극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역시민사회단체는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 영남대의료원 CCTV 조정 갈음 결정문에 대한 성명 더 보기 »
대구시교육청은 불법 기숙학원을 묵인해온 비리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 대구시교육청은 학원 수강 시간을 05:00-24:00으로 인정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라. 대구 시민과 학부모들은 대구시교육위원회가 학원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개정안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미 그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공동성명] 학원수강시간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혹과 우리의 입장 더 보기 »
오늘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남구의회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2,829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종료하였다. 이번 남구심위원회의 동결 결정은 지난 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정비 동결결정에 이어서 시민들의 여론과 지역의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전국적으로 의정비인상에 대한 비판이 많은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정비 동결결정에 대하여 해당 의회는 겸허한 수용을 통해서 민심을 읽어내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기 …
[논평] 대구 남구 의정비 동결결정에 즈음한 대구참여연대 논평 더 보기 »
국민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 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집권 5년을 파병과 거짓말로 일관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
교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되어야 한다 17대 대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각각 보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저렴한 비용의 구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육아 환경 차이 등을 해소할 …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부운하공약 국민적 비판 겸허히 수용하여 결자해지 하기를 – 1. 한나라당 내에서 경부운하 대표공약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공약 재검토를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대립하는 등 당내 논란이 증폭되면서, 제 1공약으로 둘 것인지 후순위 공약으로 둘 것인지, 위상과 명칭 변경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동구주민감시단 발족선언문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이른바 “광우병참사”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곳 대구 동구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질 20여개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곳 이마트 반야월지점에서 판매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크게는 백원짜리 동전 지름을 넘는 것부터 시작해 작게는 2-3미리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20여개가 넘는 뼛조각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역을 통과해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는 뼛조각이 …
[선언] 광우병 쇠고기 동구주민감시단 발족 선언 더 보기 »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탄압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저지범국본 박석운 집행위원장, 주제준 상황실장 즉각 석방하라 1. 지난 9일 저녁, 경찰은 작년 11월 한미FTA저지범국본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연행하였고, 내일(1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당시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집회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몇 건의 사고를 빌미삼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시민사회단체 핵심 인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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