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나쁜공약 즉각 폐기하라!!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는 보수 언론에서 조차도 역대 최악의 선거로 평가하고 있다.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대세불변이라며 국민들의 검증요구를 끝끝내 무시하고 있고, 아무런 공약도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른바 범 여권 진영의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공약자료집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퇴행적 선거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년 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대세론을 앞세워 국민의 검증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10월에는 유권자들의 질문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KBS의 후보 검증 토론회를 방영 직전에 거부했고, BBK와 도곡동 땅문제, 본인 자녀들에 대한 유령직원 등재 등을 통한 탈세 문제,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등에 관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또한 경선이 8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며,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할 국민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른바 범여권 진영의 후보들도 정책실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0월 중순 경선이 마무리 된 이후에 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약집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설익은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한국사회가 한단계 올라가는데 필수적인 국민을 위한 민생과제들은 외면한 채 공허한 후보단일화만 외치며, 2단계 단일화라는 정치 공학적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거기에 화답하여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얻어질, 총선에서의 자기 지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이회창 후보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이른바 ‘빈가방’이라고 불리우는 무정책, 무공약 출마 선언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심화 시키고 있어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17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판이 되면서 정책과 비젼에 근거한 국민의 선택권은 사실상 박탈당하였고, 정치권과 대통령 선거판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냉소가 극에 달하였다. 2007 대선시민연대는 검증외면과 정책실종, 정치 공학적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며, 금번의 대선이 정책과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선거판이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와 정당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현재의 퇴행적 선거판에 대한 국민 불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오늘 대선시민연대는 지난 두 달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 경부운하 △유류세 인하 공약 등 4개 공약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공약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허상을 심어주고 있는 △ 한반도 N프로젝트 △ 수도권집중과 경기북부지역의 난개발을 야기할 2억원대 30평형 아파트 공급계획 △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계획 △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하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 제주도 해군기지 공약 등에 대해 추가 폐기대상 공약으로 선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07 대선시민연대는 오늘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4가지 나쁜공약을 해당후보들이 나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폐기대상 나쁜공약 폐지 촉구 시민대회와 시민단체 회원 이메일 보내기, 대선시민연대 지역조직별 기자회견과 검증 토론회 등을 통해서 나쁜공약의 허상에 대해서 온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며, 국민들이 나서 이런 공약을 폐기하도록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2007 대선시민연대는 정책이 실종되고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퇴행적 선거판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중심의 선거, 유권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와 후보진영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1월 13일
2007 대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