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전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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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해녕시장 퇴진운동본부 해체 성명서

대구시민에게 드리는 글 2.18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조해녕 대구시장의 책임을 묻고, 대구시정을 개혁하기 위해 활동해 왔던 ‘조해녕시장 퇴진과 대구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조퇴본)’는 내외적 사정상 이제 그 활동을 마감하고자 한다. 2.18 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구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뼈아픈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럽고 분노한 것은 참사 그 자체보다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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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현 시국에 관한 대구.경북 지역인사 1,000인 선언

–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라크 파병반대!WTO 시장개방 반대! 근본적 정치개혁!- 오늘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자결과 분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중생존의 위기,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 결정으로 인한 인류평화와 국가 자존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정쟁 속에 실종되고 있는 한국정치의 위기를 엄중히 직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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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지하라.

왜관 파미힐스 컨트리 클럽의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의 잇달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왜관의 (주)한길 파미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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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뇌물비리 퇴직, 섬유박람회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논평

국제섬유박람회 조직위 사무국장 임명을 반대한다. 언론(10. 30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버스조합비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퇴직했던 전 교통국장을 국제섬유박람회 조직위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에 있으면서 뇌물수수를 하고, 그로 인해 공직에서 퇴직했던 사람이 대구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있고, 많은 액수의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섬유박람회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은 부적절하다. 국제섬유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임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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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지방경찰청은 진지한 자세로 현사태를 직시하라

세원사태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심히 유감, 대구지방경찰청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 유연한 경찰행정으로 사태의 악화를 방지해야 할 것 1. ‘세원사태 해결을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세원사태의 악화 방지와 원활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오늘 오전 10시 대책위 대표자들이 경찰청을 방문하였다. 2.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사전에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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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급행 간선버스(Bus Rapid Transit)’ 도입 검토 관련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하철 1․2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3~4월 중 지하철 4호선 순환구간과 경전철을 설치키로 했던 공항노선(대구역~경북대~대구공항~동대구역), 1․2호선 연장구간 등에 대한 BRT(급행간선버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번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경전철 도입 검토에 이어 지하철 4호선, 순환선 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2004년 예산안에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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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규탄성명

정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익, 한미관계, UN의 결의등을 고려하여 이라크 추가 파병 원칙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재건에 2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UN의 결의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파병을 결정하였다. UN의 결의가 되자마자 파병방침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은 UN의 결의후 파병결정을 통해 국민적 저항이 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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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라!

대구시의 지하철 3호선 경전철 검토와 관련 지역언론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건설본부는 2006년 이후 추진될 칠곡-범물간 대구지하철 3호선은 외곽지역은 고가도로, 도심은 지하화하는 경전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 부채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용이 30 – 40% 저렴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건설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다면, 이 참에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엄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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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은 정치부패를 근절할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발언 관련 SK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동안 무수히 제기되었던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관계,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치부패가 망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정치부패를 근원으로부터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야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지난 대선 직후 정치권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정치보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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