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으로 인해 명도, 철거 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민원제보가 접수되어, 대구참여연대에 이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민원개요 민원인(류00, 남)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강제집행사건시 집행업무를 보조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등이 일반 시중의 이삿짐 센타와 비교하였을 때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으며 이는 …
[의견] 집행사건시 노무자의 수와 수당 등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서 더 보기 »
1. 생태환경과 시민 재정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는 4차 순환선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2. 대구시는 일방적 강행을 중단하고, 시민적 합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조사, 검증, 정책결정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라. 3. 언제까지 도로확대 개발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도시교통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재검토 촉구에도 불구하고, 4차 순환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이 작년수준과 거의 변동이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다.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정액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또, ‘임의보조’의 경우 지원 및 사용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25일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지원대상단체의 선정 및 …
[성명] 2005년도 달서구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결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더 보기 »
1. 지난해 시내버스 장기파업 후 준공영제도입과 버스체계개편을 위해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버스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버스개혁을 위한 당초의 의지가 후퇴하고 추진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지난 15일 개최된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조사용역에 관한 …
3월 2일부터 시작된 정부합동감사가 16일 끝났다. 감사 종료 이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00여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이중 23건 15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에서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것 중에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사항들도 포함되어 …
경북 군위 고로면에는 6개의 리/동이 화북댐건설로 인한 수몰지구로 결정되어 주민들과 보상금액이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화북댐건설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한국수자원공사측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였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보상대상을 조사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
[의견] 경북 군위 화북댐 수몰지구 보상절차 및 평가에 대한 의견서 더 보기 »
최근 수성구 A재단의 시설들이 사용하고 있는 터(후적지)에 대한 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터는 그동안 A재단이 복지시설로 사용하던 것을 모건설사에서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7층으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여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요청을 한 상태이다. 또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으며, 대구시의회는 …
[공동성명] 수성구 A복지재단 부지 고도제한 해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 더 보기 »
중앙부처 합동감사반과 보건복지부는 A 복지재단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히고 특혜지원에 따른 사법적․행정적 조치는 물론 환수조치하라! –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개입여부를 밝혀라 – 1. 대구지역 시민․복지운동단체는 A복지재단(수성구 시지동)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및 특혜의혹과 관련, 불법지원여부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행정적 조치는 물론 낭비된 예산을 환수조치 시킬 것을 중앙부처 합동감사반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 대구지역 …
[공동성명] A 복지재단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히고 특혜지원에 따른 사법적.행정적 조치는 물론 환수조치하라! 더 보기 »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 연예협회장이 2001년부터 3년간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한다. 보조사업을 하고 난 이후 대구시에 제출하는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대구시는 매년 많은 금액을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대구시의 당연한 임무이다. 매년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
[성명] 대구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더 보기 »
지난 2월 28일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이후 불거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재신임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삶을 꾸려 나가기에도 벅찬 상태이다. 또,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부동산에 관한 …
[성명]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