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이후 불거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재신임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삶을 꾸려 나가기에도 벅찬 상태이다. 또,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부동산에 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을 앞장서 수행해야할 수장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사퇴여론이 들끓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퇴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바로 참여정부와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뿐 만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믿음도 함께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성공은 바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정책을 통괄하는 수장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이미 철회한 마당에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제부총리는 현재 의혹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해명과 더불어 부총리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또, 참여정부는 그들이 공약한 것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와 공개 제도를 더욱 보완해서 업무수행이나 정부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나 재산증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