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등은 지난 10월 15일부터 강행된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반대하여 주민감사청구서명운동과 요금인상 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주민감사청구서명운동 결과 일반시민과 3단체 회원 등 대구시민 997명의 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997명 시민의 이름으로 건설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Ⅰ.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헌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
[기자회견] 헌재위헌결정, 지방분권추진에 대한 전국시민단체 기자회견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와 장애인지역공동체 ‘질라라비’에서는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 동구 아양교 보도교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사가 급한 보도교의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을 요지로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 동구청장에게 권고안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동구청장은 “아양교 보도교의 철거 및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 …
[기자회견] 인권을 침해하는 아양교 보도교의 시설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더 보기 »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인권이 인권다울 수 없고,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로 설 수 없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일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게 만든 그 근본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를 짓밟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아 왔던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 발족식 더 보기 »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불복종운동에 들어가며 지난 9월 4일,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과분과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이 의결된 이후 우리는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면서도, 대구광역시와 접촉하는 등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다른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만은 관계전문가의 검증 …
[기자회견]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불복종운동에 들어가며 더 보기 »
대구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로써 8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대구시민의 편의를 외면한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된 주체들인 대구시, 대구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 노동조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대구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 및 관련 당사자 면담, 중재안 제시 등 …
[기자회견] 대구시는 지하철 장기파업사태를 책임져라. 더 보기 »
1.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버스요금인상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원고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적자타령을 일삼는 버스업체의 회계투명성에 많은 의혹이 있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합니다. 2.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요금인상 강행 방침에 …
[보도자료] 버스요금 문제에 대한 공개제안 보도자료 더 보기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대구국민운동본부 구성” 기자회견문 1.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공교육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 시도, 천 만 원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 등 고착화되는 교육 불평등은 파탄 직전인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현장에서는 끝없는 부패와 비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
[기자회견] 사립학교법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더 보기 »
민주노총과 장애, 참여연대, 여성, 비정규노동자,이주노동자단체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9월 13일(월)부터 일주일간 대구대행진(문화행사및 걷기대회)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구대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차별철폐대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실업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
[기자회견] ‘차별철폐 대행진’개최 13일부터 1주일간 전국규모 행사 더 보기 »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8일 오후 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지난 9월 1일 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등 일련의 기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총선연대의 입장 총선연대는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
[기자회견] 총선연대 등 18개 단체, 조선일보 등에 13억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더 보기 »
